반응형 의료기관출생통보제1 아동의 생명권을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배경우리나라에서 아동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3년 6월 30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. 보건복지부 감사 중 2015~2022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아 중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산아들이 약 2200명 정도가 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. 출생은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있지 않다면 각종 영아유기 등의 범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22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, 조사 결과 2200명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중 2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살해했거나, 사망한 아이를 유기 또는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따라서 출생신고.. 2024. 7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
